손학규 대표, 국공립대부터 반값 시행- 사립대 인하 유도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을 ‘지원’에서 ‘등록금인하’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제시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은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책에 중점이 주어졌으나 등록금이 세계 2위고 절대액수가 높아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등 가계 전반에 고통을 주고 있다는 판단 하에, 반값등록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하는 정책에서 등록금 인하로 정책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하 가능한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하여 사립대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즉, 전국 36개 대학의 45만 명에 이르는 국공립대학의 경우 연1,500억 예산으로 반값등록금이 바로 실시될 수 있으며, 사립대는 재단 적립금을 활용하고 재단 전입금을 확대하여 정부 재정지원과 구조조정 등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손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 등록금 문제를 포풀리즘이라고 하지 말고 민생 현안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국회 정책위원회와 연구원, 사무처, 원내 할 것 없이, 온 힘을 다해서 경주 할 것을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