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실패드라마는 계속되는가?
참여정부를 대표하는 ‘친노’(친 노무현)인사 중의 한 사람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8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민주통합당이 지도력 위기를 맞으며 내홍을 겪고 있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친노(친 노무현)와 반노(반 노무현) 및 비노(비 노무현) 간의 세 대결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런 의문에 명쾌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발간되었다. 바로 ‘참여정부와 가면무도회 정치’(유니더스정보개발원, 2012년 12월 17)이다.
이 책은 참여정부 당시에 벌어진 정치의 이면을 심도 있게 파헤치며 민주·개혁 세력이 하지 못했던 대안정치, 개혁정치의 방향을 펼쳐 보이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왜 실패했는지 그 이면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그들이 집권 당시 무엇을 해야 했던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차후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갈 길을 밝혀주고 있다.
총 6부로 된 책 내용 중 제1부에서는 참여정부가 왜 실패했는지를 참여정부 지지자이든 혹은 반대자이든 모두 수긍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치명적 실정인 한미FTA의 ISD(투자자 국가소송제)조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주며 국가주권상실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
제2부에서는 민주·개혁 세력이 집권 당시 개혁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역주행정치를 한 이면을 분석하며 참여정부 위정자들은 보수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보수적 질서를 벗어나는 개혁적 정책이 나올 수 없었던 저간의 구조를 스톡홀름신드롬이란 맥락에서 분석해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 위정자들은 지배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와 영남패권주의에 경도된 신념체계를 가졌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주·진보·개혁 진영 엘리트들의 상당 부분이 구태의 냉전 이데올로기에 빠져들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제3부에서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개혁적인 동력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유빠’(유시민 맹렬 지지자)들이 사실은 가장 반개혁적인 동력으로 작동하며 참여정부의 권력기반을 붕괴시켰으며, ‘유빠’들의 개혁정치는 가면의 정치로서 그 이면의 진실은 바로 뉴라이트 성향의 광기정치였던 것을 밝혀내고 있다. 참여정부가 사회 전반의 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전략이 없었지만 권력속성상 일정 수준의 개혁과 진보적 사회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를 차단한 것이 바로 ‘유빠’들이 추동한 뉴라이트 성향의 광기정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4부 민주화 내비게이션에서는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동안 지배이데올로기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비례대표제의 진실을 보여주며 정치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대선정국에서 신정치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며 그 정당성과 장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세력 10년 집권에도 불구하고 강고한 기득권 구조에 막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음을 감안하여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민주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과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제5부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대중적 상징조작으로 형성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격화·우상화의 해체를 주장하며 관련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 정치해소를 위해 헌신한 국가적 영웅이란 인식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이는 잘못된 영웅신화로 해체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참여정부와 가면무도회 정치’는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반대했던 사람들이나 모두 한 번씩 되돌아보며 참여정부의 정치적 성격과 공과를 냉정하게 성찰해보게 만드는 책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정치의 진정한 발전을 염원하는 사람들이라면 필히 살펴봐야 할 대안정치의 내용이 담고 있다. 책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파격적인 착한 가격으로 대중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책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등 주요 서점의 매장과 인터넷을 통해 연말부터 시판되고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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