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전체 건수가 급증하고 개개의 범행도 흉포화하고 있다. 대법원이 9월 19일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2002년 2만6811명에서 2011년 4만6497명으로 늘어났다.

중앙경찰학교 염건령 교수에 의하면 “사춘기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범죄행위를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고,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상습적으로 저지른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이런 경우, 같은 또래인 피해자 학생의 앞날에도 큰 충격과 상처를 입히게 될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을 방치하면 향후, 사회적으로 더욱 크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성장기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학교와 가정에서 상시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도서출판 예문당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죄와 벌’을 바로 알리고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14살, 형법이 네 인생을 좌우한다’(한정우 저)를 출간하였다. 한정우 저자는 저서에서 청소년들에게 14살부터 적용되는 형법의 무서움과 위법 행위가 자신만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모두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행위임을 알리고 있다. 더하여 준법을 위한 10계명과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하여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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