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관계부처 합동 TFT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하고,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청소년 집단폭행 예방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팀(TFT)에는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범부처 대응방안을 긴급히 논의하고자 한다"며 "지난 9월 초 부산의 한 여중생이 또래 여중생들로부터 2시간 가량 집단 폭행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돼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강릉에서는 6명의 청소년들이 다른 한 청소년을 7시간 동안 구타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며 "부산, 강릉 뿐 아니라 아산, 부천, 세종, 서울 등에서 기존에 발생했던 10대 청소년 간 집단 폭행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어 참으로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일이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근래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은 청소년들의 범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해 모두가 이에 대해 크게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도 최근 약 26만 여명이 서명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말하면서 이는 사실상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전 국민의 염원과 바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년법 폐지 뿐 아니라 학교폭력 관련 대책들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시는 이렇게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정책의 현황과 미비점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특히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은 기존 학교폭력 사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부처별 기존 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장관들이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TFT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겠다"며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강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법무부에서는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국회와 함께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하에 있는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정 교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에서는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내실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건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경찰청에서는 청소년 집단폭행사건 발생 시 엄정하고 민첩하게 수사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해 추가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체부와 방통위에서는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의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 안팎 위기 학생과 위기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심도 있게 살피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빈틈없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이 잔혹한 폭력에 노출돼 상처받지 않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기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