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첫 단추가 잘 꿰어져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고착화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2017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는 새정부가 편성하는 첫 번째 예산안, 첫 번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점에서 예년과 큰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나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등 우리 경제가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성장의 과실이 이어지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확산해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을 정착해 나가겠다"며 "꼭 필요한 부문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력을 확충하고더 이상 청년들이 취업으로 고민하지 않도록재학-구직-재직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차관은 또 "소득주도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세일즈앤리스백(Sales and Leaseback·소유권 이전 후 재임차) 방식 도입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승자 독식(Winner takes it all)의 기술개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창업·벤처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인적자원 개발 노력을 강화하겠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내년 예산에만 약 11조원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과보상체계 혁신 등 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내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