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현 부총리가 최근 언론 앞에 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이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으로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은 그간 남성‧제조업‧대기업을 축으로 이뤄졌던 고용 중심축을 여성‧서비스업‧중소기업으로 옮기고 시간제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17년까지 새로운 일자리가 총 238만 개 생기고, 전체 증가 일자리 중 38.7%에 달하는 92만 1,060개가 시간제 일자리에 해당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 전체 일자리 중 문화‧과학기술‧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163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선,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오는 2017년까지 OECD 최고 수준인 연 1,90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다.
이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12개를 합리적으로 조정‧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실상 연장근로 한도를 넘게 하는 사무직근로자의 포괄임금제와 쓰지 못한 연가를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금전보상의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간제 일반직 7급 공무원’ 채용을 2014년 처음으로 추진하고,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민간 부분에서의 제도 확산을 위한 정책도 펼쳐진다. 민간부문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사회보험료 한시적 지원, 육아휴직에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년)’ 활용,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 시 2명까지 지원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자리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청사진에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시간제 노동정책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문제에 정부가 선제 대응하는 것이라면서도 90만 개가 넘는 시간제 일자리의 정착은 정책적인 도전이자 과제라는 평가를 내놨다. 허 본부장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생산성이 유지될 수 있는 인사관리와 포괄임금방식 등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감시‧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드림웍스의 대표는 3명의 비서가 거의 24시간 가동하는데 이들이 같은 업무를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예를 들며, “이처럼 기업에는 부서단위, 개인단위로 업무의 인수인계 노하우를 만들어 생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우리나라의 관행 중 포괄임금방식의 보상체계가 있어 일률적으로 정한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면서 실상을 그 이상을 근무하게 한다며, 우리나라 근로문화는 자신이 받는 초과수당보다 더 일해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시‧감독되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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