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무 MOU체결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법무부(장관 이귀남)와 공동으로 6월 22일 서울 63빌딩 주니퍼홀에서 ‘콘텐츠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토론회 및 MOU 체결’을 한다.
정부에서는 콘텐츠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나, ‘콘텐츠는 공짜’라는 인식으로 인해 불법복제가 산업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TV, 클라우딩 서비스 등으로 인해 불법복제가 더욱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불법복제를 근절하고 획기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정부기관과 영화·방송·음악·게임·SW 등 콘텐츠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위원장, 법무부 이귀남장관이‘콘텐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최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도입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사업자(웹하드, P2P 등)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7여개 콘텐츠 및 저작권 관련 협회·단체에서 만든 ‘대통령께 드리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지고,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계의 심각한 현실과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회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위원장, 차승재 사이더스 대표, 영화배우 정준호,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작곡가 김형석, 홍승성 큐브엔터테인먼트 대표, 가수 백지영, 김택진 엔시소프트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산업현장에서 종사하는 배우, 가수, 제작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 사회자로 나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최근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콘텐츠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온라인 콘텐츠 유통시장을 만들고,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스마트시대에 맞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개별 기업이나 개별 부처의 노력으로는 어렵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모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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