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한다. 야당은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채상병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에 합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서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본회의) 부의 건과 채상병특검법도 통과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칠 전망이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특조위 구성, 활동 기간, 조사 방식을 다룬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를 거쳐 위원장을 임명하고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야당 쪽 위원이 한 명 더 많은 구조로 특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까지 환영 논평을 내면서 이태원특별법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채상병특검법이다.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 표결 처리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야 하느냐”라고 성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군 철수를 시사하기도 했다. 차기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타임지 인터뷰에서 ‘재집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에 4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면서 “나는 (재임 당시) 한국에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이며, 4만 명은 1990년대 이전의 수치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미국은 사실상 주한미군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내가 협상을 이끌어냈다”며 “한국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라고 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해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았던 이전 수준으로 훨씬 더 낮췄다고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당시인 2019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대비 5배로 늘린 50억 달러(한화 약
【STV 김충현 기자】개혁신당이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당명 교체 작업을 예고한 가운데 당명 변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총선을 거치면서 사용한 개혁신당을 유지하자는 입장과 당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당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히는 형국이다. 개혁신당은 다음 달 19일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 선출과 함께 당명 교체 작업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당이라는 표현을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다”면서 당명 교체를 시사했다. ‘신당’이라는 표현으로 당의 정체성을 오롯이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거치면서 ‘개혁신당’이 국민들에게 각인이 된 만큼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34.1%, 더불어민주당 35.1%, 조국혁신당 13.5%, 개혁신당 6.2%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6%대 지지율을 확보하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지도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장 당 내부에서는 ‘개혁신당’으로 당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불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당초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한 후보로 점쳐졌지만, 당내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인물난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오늘(1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은 후 오는 3일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일정은 5일 후보 등록, 9일 경선으로 연기됐다. 일반적으로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급작스레 연기되는 경우는 드물다. 원내대표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적어도 서너 명은 나오기 때문이다. 예정된 후보등록일인 전날까지 공식적으로 도전 의사를 밝힌 의원이 없어 불가피하게 경선 일정이 연기 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전날 “어제(30일)까지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서 전격적으로 경선 일정을 연기했다. 인물난의 배경에는 찐윤(석열)인 이철규 의원이 있다. 이 의원은 총선 직후부터 원내대표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데다가 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 등 요직을 거치면서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에 대항할만한 존재감을 가진 인사가 없다는 점에
【STV 박상용 기자】차기 전당대회까지 국민의힘을 맡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명된 가운데 전당대회 규칙이 수정될 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달 2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다. 황 전 대표는 이날부터 비대위원장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황 전 대표는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당대회 규칙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당원투표 100%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뽑는 현행 규칙대로 전당대회를 치를 경우 당원의 약 40%인 영남권의 의중을 대폭 반영한 지도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22년에 갲어된 규칙으로 그 이전에는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지도부를 선출한 바 있다. 비윤(석열)계 의원들과 수도권 지역 낙선자 들은 현재 규칙이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국민 여론조사를 30~50%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하지만 친윤계에서는 당을 대표할 인물을 뽑는 데 당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재 규칙을 고수할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황 전 대표가 전당대회 규칙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로 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떠오르자 중진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난집에 콩줍기 하듯이 이 사품(어떤 일이 진행되는 바람이나 기회)에 패장(敗將·패한 장수)이 나와서 '원내대표 한다'고 설치는 건 정치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라고 이 의원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참에 무슨 낯으로 설치고 다니냐”라고 이 의원을 원색적인 비난하기도 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친윤계 김기현 지도부 1기 사무총장을 지내며 22대 국회의원 공천작업을 주도했고, 당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도 맡은 바 있다. 홍 시장은 “우파가 좌파보다 더 나은건 뻔뻔하지 않다는 건데 그것조차도 잊어 버리면 보수우파는 재기하기 어렵다. 최소한의 양식만은 갖고 살자”면서 “자중하거라. 그런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하나 없는 당이 돼버렸다”라고 한탄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총선 내내 인재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으로, 총선 직전엔 당사무총장으로 활동한 의원의 원내대표설이 흘러나오지 않나. 자숙도 모자랄 판에 무슨 낯으로 원내대표설인가”라고 반발했다. 김 지사는
【STV 김충현 기자】차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력 후보 중 하나인 민주당 추미애 전 의원은 국회의장이 될 경우 민주당에 유리한 국회 운영 의지를 밝혔다. 현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도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라고 말하긴 마찬가지였다. 2022년 5월 21대 국회 후반기를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내놓았다. 하지만 김 의장은 비교적 여야 합의를 중시했고, 민주당의 요구를 여러 차례 외면하면서 민주당의 불만이 커진 바 있다. 사실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국회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법 제20조2에만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규정했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은 탈당계를 내고 무소속으로 의장직을 수행한다. 2002년 국회법 개정으로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이 민주당을 탈당했고, 이후 20년 간 의장들은 당적을 포기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에 출사표를 올린 후보들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추미애 전 의원(6선)은 “(국회의장은) 중립은 아니다”라고 했고, 6선 조정식 의원도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라고 공언했다. 친명(이재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도
【STV 박란희 기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을 하는 게 해법”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정원규모를 현행대로 선발하고 내년부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의대 증원규모와 시기를 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대학) 병원의 경우 의사 부족으로 교수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결과적으로 진료가 축소되고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어 “병원의 경영난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결국 문을 닫을 것”이라며 “병원 관련 산업이 재앙적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의대 교수 사직으로 의과대학 국제 경쟁력이 약화할 것도 자명하다”라고 했다. 또한 “의과대학 교육은 5월 이후에는 올해 학사 일정의 파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유급 내지 휴학 승인과 함께 내년에는 1500명을 증원한다면 예과 1학년은 7500명 정도가 될 것이며 향후 6년
【STV 차용환 기자】주중 한국대사관이 돌연 중국에 있는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을 통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입증을 받은 상태에서 대사관을 출입하는 특파원들에게 하루 전에 취재 목적 등을 밝혀야만 출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파원들은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의 갑질을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중대사관은 지난 29일 베이징 특파원단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특파원의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 사항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하겠다”라고 공지했다. 베이징 특파원들은 부임 후 주중대사관에 인적 사항을 제출 후 출입증을 받게 된다. 전상덕 주중대사관 홍보관은 “그간 특파원 대상 주례 브리핑 참석을 위한 용도로 대사관 출입증을 발급했다”면서 브리핑 외에 대사관에 출입하려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특파원들이 발급받은 출입증이 ‘브리핑 참석 용도’라는 점은 앞서 공지되지 않았다. 사실상 특파원들의 대사관 출입을 ‘허가제’로 바꾸면서 취재 목적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파리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29일) 이 대표와 윤 대통령 집권 후 최초로 영수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득보장 국민연금개혁안’ 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 주길 부탁드린다”면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공약했으며, 최소 14조3000억 원의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다. 14조 원이 넘는 추경을 하려면 대부분 적자국채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 국가채무(D1)는 1126조7000억 원으로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금 지원에 대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