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2023년 경기 남양주에서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로 흡수합병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일으킨 당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1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전무 B(59)씨에게 징역 7년, 부장 C(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보석 등으로 인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들은 법정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수법·기간·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라고 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B씨와 C씨에 대해서 “남양주 동부
【STV 김충현 기자】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에 한 목소리로 압박 대응을 통해 특검법 합의를 놓고 당 내외에 표출된 갈등을 봉합하고 결속력을 다지겠다는 의도이다. 야당은 대여 공세를 퍼부어 각종 개혁 사안에 반박하고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야 협치로 이어질 것 같았던 정국은 대정부 질문을 계기로 또다시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정부 질문 첫날은 정치 분야를 놓고 질문한다. 여야는 정부조직개편 및 내란 특별 재판부·3대 특검 수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맞붙는다. 전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야당을 말살하고, 민주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일당지배체제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 및 기획재정부 분리·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의 당위성을 재차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야당은 정부조직개편을 개악으로 낙인 찍고 법안 저지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내란 특별 재판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특별 재판부의 경우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적이라면서 반대 여론전을 펼치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전문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 근로자들을 훈련시키길 바란다며 제조 기술 이전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복잡한 제품, 기계 및 각종 물건을 제조하는 외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에 진출할 때, 나는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전문 인력을 동반해 우리 국민에게 이러한 독특하고 복잡한 제품의 제조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길 원한다”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점차 철수해 본국으로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이다”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칩, 반도체, 컴퓨터, 선박, 기차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제조법을 배워야 하거나, 다시 배워야 하는 수많은 다른 제품들과 관련한 그 모든 대규모 투자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기술 자립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이민 단속으로 구
【STV 박란희 기자】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 기업 웅진프리드라이프(대표이사 문호상)가 롯데하이마트와 제휴해 생활의 새로운 가치를 선사하는 ‘하이프리드 구독’ 상품을 론칭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하이프리드 구독’ 상품은 소액으로 풍부한 혜택을 제공해 인기를 얻는 구독경제 트렌드에 발맞춰 마련했다. 고객들이 보다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프리미엄 상조 서비스와 가전 혜택을 경험하며 생활의 새로운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구독형 상조 모델을 제시한다. 전국 롯데하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되는 이번 상품은 롯데하이마트 구독 서비스에 웅진프리드라이프의 상조 서비스를 결합했다. ‘하이프리드 구독’ 가입 고객은 원하는 기간과 납입금액을 선택해 롯데하이마트에 입점한 다양한 브랜드의 가전제품은 물론 웅진프리드라이프의 차별화된 상조 서비스와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상조 또는 전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만기 완납할 경우 납입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가입한 구독 상품 종류와 구좌 수에 따라 최대 480만원의 캐시백 지원금 혜택이 제공된다. 앞서 웅진프리드라이프는 롯데하이마트와 제휴를 통해 상조 이용과 동시에 다채로운 가전제품을
【STV 김충현 기자】경북 상주시 공설추모공원 최종 후보지로 ‘화서면 하송리’가 낙점됐다. 이로써 2020년부터 추진한 상주시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무산된 후 약 7년만의 재추진이다. 상주시는 지난 11일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열고 ‘화서면 하송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상주시는 앞서 2020년 추모공원 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1년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다. 2022년 함창읍 나한리를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예산 257억원을 들여 9만여㎡ 부지에 2027년까지 자연장지와 봉안당 등을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사업 부지가 문경시청이 위치한 인구 밀집 지역과 거리가 약 1km에 불과해 인접 지자체인 문경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상주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지역 간의 갈등으로 번지자 사전행정절차인 지방재정투자심사가 2차례 승인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경북도까지 나서 공동장사시설협의회의 구성을 요청하면서 갈등 해결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가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상주시는 결국 1차 후보지였던 함창읍 나한리를 철회했으며 지난해 8월 추모공원 후보지 재공
【STV 박란희 기자】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7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 에이스급 투구를 이어가던 문동주가 시즌 최다 8실점으로 부진하면서 1위 LG 트윈스에 3.5게임 차까지 뒤쳐졌다. 한화는 지난 13일 대전 키움전을 10-5로 승리하며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최소 5위 자리를 확보했다. 13일까지 한화의 가을야구 확정 매직넘버는 ‘1’이었다. 한화가 잔여 13경기를 모두 패배하고, 삼성과 NC가 각각 남은 12경기와 15경기를 모두 이기면 한화가 6위로 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18일 창원에서 삼성과 NC의 맞대결로 인해 두 팀 모두 전승이 불가능해졌고, 한화가 가을야구 진출을 결정지었다. 이로써 한화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을야구에 진출했다. 이전에 가을야구를 경험한 2018년 시즌 136경기 만에 가을야구 티켓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131경기만에 확정했다. 한화는 1위 LG에도 2.5경기 차이로 추격하면서 정규시즌 대역전 우승의 불씨를 키웠다. 하지만 14일 대전 키움전에서 난타전을 벌인 끝에 10-13으로 지며 최근 3연승을 마감했다. LG는 이날 잠실 KIA전을 대승하면서 한화와 경기 차를 3.5경기로 벌렸다.
【STV 박상용 기자】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고, 나아가 강제구인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여러모로 문제적이다. 형사소송법상 제도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참고인 신분인 정치인을 대상으로까지 강제 구인을 운운하는 것은 수사 목적을 넘어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증언이 필요하다면 설득과 절차적 정당성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 공개적 ‘강제’ 언급은 오히려 특검 스스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 역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는 한 전 대표를 겨냥해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런가”라는 말을 던졌다. 이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적 논쟁을 인신공격으로 끌고 간 경솔한 언행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상대에게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라는 식으로 비아냥대는 것은 품격 없는 태도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조차 상대를 폄훼하는 언어가 난무한다면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사 대상의 선택’에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 있는 확신’을 가졌다고 공언했다. 이 발언의 중심에는
【STV 차용환 기자】최근 걷잡을 수 없는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로 최소 72명이 사망한 네팔이 의회를 해선하고 내년 3월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위 확산에 책임을 지고 KP 샤르마 올리 총리가 사임했으며, 전직 여성 대법원장인 수실라 카르키(73)가 임시 총리에 임명됐다. 카르키 임시 총리는 개혁파로 인망이 높은 인사이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정부의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로 시작됐지만 오랜 기간 누적된 경제난과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의회 해산 조치 등으로 민심을 일단 수습되는 분위기이지만 네팔 주요 정당들은 “의회 해산은 위헌”이라면서 대법원 상고 결정을 촉구하는 등 정치적 긴장은 이어지고 있다. 속옷 차림으로 끌려나와 시위대에게 구타 당하는 네팔 재무장관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폭력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람 찬드라 푸델 네팔 대통령은 12일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 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9일 사임한 올리 총리의 후임으로 시위대가 지지하는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임명했다. 네팔 총리에 여성이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위 지도자들은 지난 이틀간 푸델
【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이 장외 보수 세력에 손을 내밀고 본격적인 ‘보수 대연합’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세계로교회를 찾은 당 지도부는 “손 목사 구속은 종교 탄압”이라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회에서 세력을 펼치기 어려운 당 지도부가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들여 대여 투쟁에 나서는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14일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세계로교회는 올해 대선과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손 목사가 담임 목사인 곳이다. 손 목사는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바 있다. 교회를 방문한 장 대표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제 소명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손 목사에 대한 구속은 개인이 아닌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 목사의 교회를 방문한 것을 비판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 대표는 “이것은 종교 탄압의 문제이자 반인권·반문명·반법치·반자유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STV 김충현 기자】지난 7월 이뤄진 미·일 무역 합의 중 일본 정부의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일본 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지난 4일 일본 정부의 5500억 달러(약 76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목적과 수익 배분 등을 기술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지만, ▲투자처 선정 주도권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점 ▲일본이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 ▲수익배분이 불공정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비판받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일본의 합의를 예로 들면서 과도하게 불합리한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협상 결과를 언급하고 “남들은 사인하는데 넌 왜 사인 못하냐는 논란이 있더라”면서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진 말아달라”라고 했다. 미일 간 MOU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처를 선정하게 된다. 투자처를 추천·감독하기 위해 투자위원회를 설립하고 미 상무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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