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한 마음이 보이는 곳”이라면서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이 협의체를 출범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중구에서 매경미디어그룹의 주최로 열린 ‘제25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더 이상 협상 여지가 없나”라는 질문에 이처럼 답하고 나섰다. ‘이미 입시 일정이 시작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리기 어렵다’라고 밝힌 대통령실의 입장과 달리 한 대표는 ‘조건 없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재차 질문이 이어진 데 대해 한 대표는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협상을 전제로 '누구를 미리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 내지는 그런 말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그런 식의 전제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이 상황을 여야 의석이 모여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STV 김충현 기자】“참혹하게 죽은 외국인을 그대로 모국으로 보내야 하나요? 시신을 복원해서 보내야 욕이라도 덜 먹지요.” 이태원 참사나 이천 화재 사고 등 불의의 사건·사고로 외국인들이 불귀의 객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잠깐 관광하러 왔다가 참변을 당한 외국인의 경우 일반족으로 유족들이 모국으로 시신을 송환해주길 요구한다.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엠바밍(시신 복원)을 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에는 엠바밍 전문가로 활동하는 이들이 있고, 이들이 여러 사건·사고로 숨진 이들의 엠바밍을 담당하곤 한다. 문제는 엠바밍과 관련해 실정법이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서상 시신에 무슨 조치를 취한다는 걸 금기시하고, 특히 부모님의 시신에 손대는 것을 ‘불효’라고 여기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엠바밍이 일반적이지 않다. 따라서 관련 법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미국의 경우는 장례식에서 뷰잉(viewing) 절차가 있어 되도록이면 엠바밍을 한 후 조문객들이 시신에 직접 조의를 표한다. 한국의 경우 사고사 등 참사를 당한 이들이 알음알음 엠바밍을 통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곤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일반적으로 정착된 과정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일각에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을 만나고 종교계, 시민사회 등과 접점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측근과 지도부도 각 현안에 대해 중도층을 감안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김 전 위원장과 비공개 만찬을 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 민주화’를 고리로 여야를 넘나들며 총선 승리를 이끈 바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의료 대란 대응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질책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이면서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MBC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반대 의사를 밝히자 “올바른 시각”이라며 두둔했다. 당내에서는 당장 김 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 대표의 측근이 김 지사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층이 호응할만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비판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으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역화폐법은 이번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다만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안건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국회의장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라 설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 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생 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이재명 대표의 간판사업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추석 연휴 민심을 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행안위 통과를 강행했다. 또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두 법안 또한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민
【STV 김충현 기자】지난 2월 불거진 의정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의사 측에서는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입시 일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2025년도 의대 증원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지난 2월부터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정책 패키지 중 하나의 정책으로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측에서 가장 문제시 하는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2035년까지 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5년 한정으로 2천 명의 의대 정원 증원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의협 측에서는 “의대 증원 확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의학교육 질 저하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온다”라면서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패키지를 고집했고,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협이 총파업을 선언했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속속 떠나기 시작했다. 또한 의대생들도 휴학을 시작했고, 수련의 임용 포기도 시작했다. 의료현장의 공백이 커지자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환자들의 수술이 하나
【STV 김충현 기자】후보 매수 혐의로 복역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출마 자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면서 “(출마 의사를) 제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지만 후보 단일화를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박탈 당했다. 그런데 곽 전 교육감은 지난 5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낙마시킨 정치검찰을 탄핵하겠다면서 출마 선언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됐으므로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당신의 판단이고, 억울한 심정과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당신의 의지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들이 바라는 바는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어 “지난 법원의
【STV 박상용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만찬을 비룬 상태에서 일부 최고위원, 중진의원과 만찬을 가진 데 대해 “비공개 모임이 다음 날 언론에 보도(됐는데) 과연 이것을 누가 언론에 알려줬는가. 만약 참석한 분이 있다면 그렇게 정무감각이 없나(싶다)”라고 했다. 장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 분들을 모시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전에 일련의 상황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언론에 관저에 가 만찬을 하고 왔다는 것을 가볍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몰랐거나), 대통령과 이렇게 소통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차원이었다면 그분은 정무적 감각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일부 여당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 윤상현, 인요한, 김민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입시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후 대통령실과 관계가 껄끄러워졌고, 윤 대통령이 만찬을 미룬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여당의 일부 최고위원들과 만찬을 하자 당 안팎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특수거래정책과장으로 배문성 서기관을 임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공정위 인사를 통해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 배문성 서기관을 특수거래정책과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배문성 신임 특수거래정책과장은 행정고시 52회(2008년)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2020년 특수거래과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 경찰 등과 불법 방판업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방판업체의 감염 위험성을 적극 홍보했다. 이러한 공로로 같은 해 4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배 과장의 임기는 2026년 9월 8일까지 2년이다. 앞서 특수거래과로 부서가 통합되기 전 할부거래과장으로 외부 인사(홍정석 전 과장)가 임명되기도 했으나, 최근 공정위는 특수거래정책과장을 ‘내부직’으로 바꿨고 배 서기관을 발탁했다. 다음은 배 과장과의 일문일답. -앞서 특수거래과에서 근무해서 특수거래정책과장 자리가 많이 낯설진 않겠다.(이하 상조장례뉴스) “사무관 때 8~9개월 정도 일해서 크게 낯설지는 않다.”(이하 배문성 특수거래정책과장) -특수거래정책과장 부임 소감은? “과거에 특수거래과 근무했고 방문판매법을 주
【STV 김충현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대다수 개미 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투세 도입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라는 (이재명 대표가 내건) 모토와도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금융 세제가 금융상품별로 다양하고 복잡해 보통 사람은 무슨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붙는지도 모를뿐더러, 증권거래세로 인해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은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투세는 그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의 경우에만 세금을 매기기에)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상품별로 단일화되는 세율에 따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라면서 “그런데 이게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억지·거짓 선동”이라고 했다
【STV 박상용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관련 토론회를 재차 젱나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9월24일 자기들끼리 금투세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서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하자고 여러차례 주장했던, 저희들이 제의했던 토론은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해야 진짜 토론”이라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민주당에 저희와 금투세 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언제든 어느 장소든 어떤 방식이든 좋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더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국내 증시를 버린다는 메시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줘서는 안된다"며 "그 피해를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1대 99에서 1이 입는 것이 아니라 100이 입는다. 피해(자)는 1400만 개미투자자들,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자꾸 (상위) 1%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99%와 100%가 이렇게 까지 강력하게 민주당을 성토하는지 한 번 생각해보라”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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