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사흘 만에 마무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측과 협의 끝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영장의 집행 기한은 오는 5일까지로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2일과 3일에도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과 연좌 농성에 막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압수 대상 기간이 지난해 5월부터로 지나치게 길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협의 절차를 거쳐 영장을 집행할 수 있었다. 이번 수사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검팀은 이미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사무실·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조지연 의원실과 당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논의가 시작된 작년 3월 정도부터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이를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202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남들은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앞서서 개척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K 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 발전, 무역 질서 재편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더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선 안 되고,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재정·금융·세제·규제 혁신을 총망라하는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비공개회의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바이오를 5대 성장엔진으로 육성하는 '재도약 추진전략'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방위산업, 우주·위성·통신 산업 전략을 보완하고, AI 인재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우려된다"며 "성수품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농축수산물
【STV 박란희 기자】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생을 납치하려 유인한 일당이 경찰에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최초 신고와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라던 경찰이 뒤늦게 재수사에 나서 용의자들을 검거하면서 ‘뒷북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긴급체포했으며, 이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 차를 타고 서대문구 홍은동 한 초등학교와 인근 주차장 주변에서 아이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3차례 시도됐지만 모두 미수에 그쳤다. 이틀 후인 30일 피해 초등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했지만 유괴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따. 지난 1일 이 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인근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2일 보도로 이어지자 경찰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서 반박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도가 나가고 “우리 아이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면서 추가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은 강력팀을 동원해 범행 차량 재추적에 나섰다. 재수사 끝
【STV 김형석 기자】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긴급 조사를 지시했다. 정 대표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 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오전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탈당 기자회견에서 최 원장의 발언을 지목한 지 약 4시간 만의 조치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정 대표의 신속 대응이 정기국회 초입에 불거진 악재가 개혁 입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에도 이춘석 전 의원의 차명 주식 의혹이 보도되자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곧바로 제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는 빨리 대처해야 한다.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필요가 없다”며 “정 대표가 감각 있게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 측 관계자 역시 “대표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분명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사 지시 외에는 추가 논평을 자제하고 있으며, 의원들도 SNS 반응을 삼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대표가 최 원
【STV 박란희 기자】국민의힘은 4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 의혹을 받은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원장이 성비위 사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향해 ‘개돼지’라고 표현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성비위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피해자보다 그들만의 투쟁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의 집단적 최면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 앞에서도 2차 가해를 일삼은 인물이 당원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민주당의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본질은 민주당 전체에 뿌리 깊게 자리한 왜곡된 인식 구조”라며 “민주당은 ‘투쟁에 도움이 된다면 성비위도 덮자’는 식이었고, 불편한 진실 앞에선 집단적 외면과 최면으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며 고통을 가중시킨 일을 국민은 기억한다”며 “‘개돼지’ 망언 역시 그 DNA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대표가 최 원장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STV 박란희 기자】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 논란이 불거지자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최 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적절하거나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분들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열린민주당 대표 시절을 언급하며 “작은 당에서 열정적인 당원과 간부들 간 논쟁이 격화된 경험을 절감한 바 있다”며 “그 기억이 떠올라 답변 과정에서 감정이 실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헌·당규와 법 절차에 따라 명확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을 두고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사실관계를 예단해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 “격화된 논쟁으로 당의 우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조언의 취지였으나, 결과적으로 과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강미정 대변인의 고통을 사소하게 치부하거나 문제 제기자들을 폄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연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대전에서 열린 혁신당 행사 강연에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는 발언을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은 4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석 달 동안 (장관 후보자들의) 갑질, 표절, 막말,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 끝이 없었다”며 “최 후보자는 모든 인사 참사를 합쳐놓은 수준의 대참사”라고 말했다. 그는 “최교진의 심각한 발언들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나온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재명 정권의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은 “전과 3범인 최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전과 22범의 정부가 된다”며 “더 우려되는 것은 전교조식, 친북 통일 교육을 할 것이란 점으로, 학교를 이념 교육장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 역시 “청문회 이후 과거 최 후보자의 학생이었고 직접 목격했던 이들의 호소가 쇄도했다”며 “이 목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최교진 임명은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STV 박란희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조 원장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면담에서 “총무원장님을 위시해 여러 분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제가 빨리 자유를 얻게 된 게 아닌가 싶다”며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가르침을 주시면 계속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원장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는 이날 “마음이 다치면 몸도 힘들어지기에 그 점이 걱정됐다”며 “평안한 마음이 지혜를 낳고, 정치인들이 내공을 쌓으면 국민과 자신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삼업청정이 이뤄지면 무의 자세로도 걸림 없는 행동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수감 생활을 회고하며 “외람되지만 행운수련 같은 느낌이었다. 제 마음을 돌아보고 허물을 성찰하는 시간이었다”며 “세속적으로 가장 낮고 험한 곳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마주했지만 당은 피해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은 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방문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계 우려를 청취하고, 보완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암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 만난 국민의힘 지도부는 노란봉투법의 대응 법안으로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알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현재 노봉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추진할 만큼의 의석 수가 되지 않기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 노조를 인정해 기업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독소 조항을 보완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노봉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당론 추진 여부는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이 제안한 ‘한국 내 아태 지역본부 1천개 유치 TF’ 구성과 관련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STV 김충현 기자】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까다롭다. 우선 고독사한 경우 시신을 수습해 안치 냉장고에 모셔야 한다. 이때 고독사 시신을 받아주는 곳이 있어야 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장례식장이 고독사 시신을 받아주지 않아 다른 장례식장을 수소문하는 경우도 있다. 시신을 안치하고 보통 1개월에 걸쳐 지자체에서 공고를 하며 연고자를 찾는 작업에 돌입한다. 연고자가 없으면 무연고 사망자로 전환된다. 연고자를 찾는다 해도 그들이 시신 인수를 포기할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전환된다. 그 다음부터는 지자체의 시간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치러줄 수도 있고, 곧바로 화장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사자(死者)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맡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 경우 입찰을 통해 특정 상조업체가 공영장례를 맡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는 달랐다. 안양시는 종교단체나 상조업체에 공영장례를 위탁하지 않고 시민 공영장례봉사단이 장례 전 과정을 진행하는 민관협력 모델이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안양시는 행정절차 및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안양장례식장과 메트로병원 장례식장은 장례 물품과 빈소를 제공하며, 안양시 자원봉사센터는 공영장례 봉사단을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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