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장례 분야를 관리하는 부처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상조 분야는 공정위가, 장례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관리부처를 일원화 할 경우 해당 업종의 진흥 및 관리·감독의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상조 분야는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반면 장례 분야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상조·장례 분야는 업의 특성상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데도 관리·감독 부처가 달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상조·장례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관리 부처의 통합은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조·장례를 전담하는 하나의 부처가 나와 양 업종을 균형 있게 관리할 경우 정책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해당 분야에 대한 국민 신뢰도 크게 증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이다. 

상조를 담당하는 공정위나 장례를 담당하는 복지부 모두 인력과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어, 해당 부서가 기피부서로 낙인 찍혀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뜨거운 감자’인 상조·장례 분야를 선뜻 맡겠다고 나서는 부처가 없는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이 많고 책임져야할 것도 많은 분야라 해당 업종을 자원해서 맡을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업종 통합 관리부처 출범은 관가가 아니라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상조·장례업계가 국회 등에 업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조·장례업종을 하나로 관리할 정부부처가 출범한다면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