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고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일 펴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28일 현실론이 나온다.
세수 부족으로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추경 규모를 무작정 늘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면서 “추경 협상에 즉각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 미래성장 동력확보와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 심화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추경’이 시급하다”면서 추경을 주문했다.
에너지 물가와 소비 물가가 급상승하면서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추경을 할만한 세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35조 원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올해 세수가 4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이 대표는 횡재세를 도입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재원 마련 방안마저 제외한 채 추경만을 외치고 있다.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무작정 추경을 외친다면 정부·여당에서 받을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올해 안에 1100조 원을 넘어서게 된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무작정 추경은 나라 살림을 책임져야 할 입장에서 응하기 어려운 제안이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추경 규모를 줄여야만 정부·여당이 그나마 추경안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