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정부여당이 19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들도 기간통신사업자처럼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입법을 추진하되 입법 전일지라도 이중화가 안 된 곳에 대해선 행정권고로 이중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라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신 카카오 측이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소방 대책을 포함한 3가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은 현재 (데이터) 이중화 조치가 안돼 있어서 이중화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의견”이라면서 “당에서 박성중, 최승재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 조치가 안 된 곳은 행정권고로 이중화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상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민간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라 적극적,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조심스러워했다.

성 의장은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카카오 측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논의’ 관련 질문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에 더 관심을 가졌지, 회사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피해자 보호나 데이터센터 보호 같은 이중화 조치 등 소비자 보호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문어발식 확장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보면서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호에 좀 더 재원을 써주도록 관심을 갖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