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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특검법’ 가능성 없는데…이재명 방탄용?

“정상 통과 힘들어” “지나치다” 회의적 반응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당 안팎에서 법안 통과에 회의적인데도 밀어붙이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발의 의사를 밝혔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건희 특별법 통과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건희 특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정상적 통과는 힘들다고 봐야 하고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인데, 그러면 또 많은 파열음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민생 법안 심의라든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밀려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친문(재인계)도 민주당 지도부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은 “과유불급”이라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국민들이 모두 알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고 믿는다”고 했다.

박 전 수석은 “특검이 아니고도 진상과 진실을 밝힐 방법들이 충분하게 있다”면서 과잉대응 자제를 주문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쉽지 않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제출하자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특검’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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