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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토교통부, 신규택지 상가 다이어트… 계획 단계서 적정 수요 검토·공급시기 조정

위례,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상가 과잉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8월 12일(월) 행정 예고한다. 

그동안 상업시설의 수요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 대형상권(대형마트, 쇼핑몰 등) 개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속 감소하였으나, 공공주택지구의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외에도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등의 규제 완화로 인하여 상가 운영이 허용됨에 따라 공급면적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 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 특성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실시하여 상업시설의 총 소요 면적을 도출하고, 도출한 소요 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하여 적정량의 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 활성화 후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변경하여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주택지구에 일시적으로 과다 공급 또는 상가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 초기에는 세탁소, 편의점 등이 입주 가능한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중대형 상가용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등 지구의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적절히 상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의 상가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국토지주택공사)하여 공급자에게는 상업시설 용지 공급시기 결정을 지원하고, 건축주 등에게는 상업용지 및 상가 공급현황, 분양정보 등을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향후 카드 가맹정보 등 민간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상가공실 현황, 업종현황, 임대료 등 시장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신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내 국공립유치원 100% 공급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조성원가의 100%→60%)하는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김규철 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할 계획”이라며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훈령 일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22.(목)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국민속촌, 칠석 맞이 행사 ‘까막까치 칠석은 오늘이래요’ 개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칠석을 맞이하여 8월 3일부터 세시행사 ‘까막까치 칠석은 오늘이래요’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칠석의 유래를 배워보는 전시, 다양한 세시풍속 체험, 포토존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민속마을 전통가옥에서 열리는 전시 ‘칠석은 어디서 왔나’는 견우직녀 설화가 시작된 별자리 견우성과 직녀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칠석날 마당에 옷과 책을 말렸던 풍습인 ‘쇄서포의’를 재현한 전시도 열린다. 칠석날 바늘에 실을 한 번에 꿰어 옷자락에 걸어 두면 시험에 합격한다는 의미가 담긴 ‘바늘에 실꿰기’,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민요 ‘칠석요’의 가사를 맞춰보는 ‘칠석요 빈칸채우기’, 베틀짜기의 달인이었던 직녀처럼 베틀을 짜보는 ‘미니베틀 그라운드’ 등 직접 참여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조선마을의 상징 중 하나인 전통 교량 목교는 행사 기간 동안 오작교로 변신한다. 까마귀와 까치 모형으로 치장해 칠석 분위기를 한껏 살려줄 목교는 연인들의 사진 촬영 포인트로 제격이다. 한편 한국민속촌에서는 한복을 입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한


보람상조,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 참가자 모집 보람상조는‘제5회 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참가자를 모집한다고14일 밝혔다. 이번 탁구대회는 오는4월6일부터7일까지 이틀간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문산체육공원에서 진행된다.경기 종목은 남녀 각각 개인단식과 개인복식,단체전으로 나뉜다.대회 첫날인6일에는 전종목 개인전 및 실버부(만60세 이상)단체전이, 7일에는 전종목 복식 및 단체전이 펼쳐질 예정이다.보람할렐루야 탁구단 선수들 외에도 외국선수단 선수들도 일부 참가한다.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3월23일까지‘아이핑’홈페이지를 통해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다만2016~18년 기준 전국오픈대회 개인전 입상자는 부수를 상향해 신청해야 하며,단체전 신청 시 개인전에 필수로 참가해야 한다. 단체전에는 우승60만원,준우승40만원,동3위20만원,개인전에는 우승30만원,준우승20만원,동3위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기존 대회에 비해 시상 범위가 확대돼 개인전과 복식8강 진출자에게도 상품을 증정하며 경쟁의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탁구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즐겁게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며“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