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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정은 문제없나?…李, 연일 정책 쏟아내

비판 받으면 또 후순위로 밀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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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차용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이 ‘탈모 공약’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재정 문제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탈모가 건보 적용대상이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2030 청년들의 후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건보 적용이 안 되는 타질병과 형평성 문제와 공약의 우선순위 문제 또한 이 후보가 해소해야 한다.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많이 받은 공약이 후순위로 밀리면 ‘말바꾸기’ 논란 재연될 가능성마저 있다.

6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0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전세사기 근절을 내놓았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알려진 2030 젊은 층 표심을 공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 중에는 건보 적용 대상 확대 공약을 많이 내걸었다.

난임부 지원강화, 임신중지 수술 건보 적용, 청소년 HPV무료접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약의 우선 순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후보가 최근에 제시해 선풍적 인기를 끈 탈모 공약 또한 아직 공약 전 단계일 뿐이다.

탈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질병’으로 분류돼 건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후보측은 임플란트 건보 적용도 검토하고 있지만 임플란트는 건보공단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건보공단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수혜를 받지 못한 국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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