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정책 쉴새없이 쏟아내는 공정위…다음 행보는? 자본금 증액 앞두고 상조업계 군기 잡기…고삐 더 조일듯
상조업체 자본금 15억원으로 증자, 감사보고서 전수 조사, 모집인 등록제 도입,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서 하루를 멀다하고 상조업계를 겨냥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상조업체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자한다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은 모두 홍정석 할부거래과장 부임 후 나온 정책이다.
상조업계의 눈과 귀가 공정위에 쏠려 있다. 160여개에 달하는 상조업체의 생사여탈권을 공정위 할부거래과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정책에 상조업계가 울고 웃는 이유이다.
홍 과장 부임 이후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해 부실한 부분을 집어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중 전체 90%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정위는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해 상조 모집인 자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모집인 등록제는 무자격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며 모집 수당을 타내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제도이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을 요구해 상조업체의 건전성을 판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 계획 보고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건전 업체와 부실 업체를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증자를 하거나 증자 계획이 확실한 업체들보다는 증자 계획이 엉성하거나 아직 마련하지 못한 업체들이 부실 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부실 업체로 분류되는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상조업계의 관심은 공정위가 다음으로 내놓을 카드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자본금 증액 계획 달성 전까지 공정위가 업계를 바짝 조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부실업체를 털어내야 업계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상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당분간 상조업계를 건전화하기 위한 정책을 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