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대규모로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필수 위원장의 대회사를 통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원칙 없는 삭감과 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현지 조사에 의사들은 고통 받아왔다"며 "정부는 먼저 정상적인 수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기동훈 부위원장의 연설에서도 "(문재인케어의) 시행은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져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국가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난달 1단계 조치로 선택진료 내년 폐지를 확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의 문재인케어를 정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치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이날 협의회는 대한문 앞 연설과 공연 등을 마치고 광화문을 거쳐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이어갔으며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본분을 망각한 현지조사는 환자를 지켜온 저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대통령님께서 수가를 보장해주겠다고 하셨으나 여전히 불공정한 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여전환위원회를 신설하고 급여평가위원회에 의사가 참여하게 해달라"며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의료계와 함께 단계를 정해서 해나가야 할 것이니 우리와 함께 국민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들은 문 정부에게 전하는 발표가 끝나자 "재정파탄 의료적폐 문케어를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거듭 외쳤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연설문을 통해 "한방요법사들이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를 눈독 들이는 이유는 한방사로 한계를 느끼고 의사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다"라며 "문케어에도 생애주기별 한방서비스가 포함돼 있지만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한의사들 대상으로 의학교육 하는 의사들은 반성해야 한다. 의학은 있어도 양의학은 없다"며 "한방 의료기기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방의 의료기기 사용이 위법이며 부당입법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엑스레이 한방허용 국민건강 침해한다", "국민건강 나몰라라 엑스맨에 속지말자", "불법조장 입법시도 조건없이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약 3만여명의 인원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