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전직 외교장관들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이번 지지성명에 동참한 전직 외교장관은 한승주, 공로명, 유종하, 이정빈, 한승수, 최성홍, 윤영관, 송민순, 유명환, 김성환 등 모두 10명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 간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강경화 후보자는 오랜 유엔 고위직 근무와 외교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라며 "주변 4강 외교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제반 외교 사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성명은 특히 "강 후보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유엔 무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도 국제공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해나갈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며 "신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강 후보자가 조속히 임명되어 이러한 주요 외교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익 수호 차원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webmaster@s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 시정연설로 정국을 정면돌파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2시 국회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편성 등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 시정연설을 한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더라도 협치 차원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청문회 통과도 호소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이 추경안 통과를 독려하기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헌정 사상 사실상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7월과 2016년 7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추경안 시정연설을 대신하게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를 설득하는데 필요하다면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의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정치권엔 교수 출신들의 요직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장차관 및 청와대 보좌진에 교수 출신들이 잇달아 등용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교수 출신이 정권의 조각 과정에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독 그 비율이 높은 게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교수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교수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처음 중책을 맡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문정인 연세대 교수를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인선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서훈 역시 이화여대 교수 출신이다. 서 원장은 국정원 출신이지만 최근까지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상조 후보자도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로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출신이다. 최근 선임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였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1차장에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 2차장에 김기정 연세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중 김기정 2차장은 임명 뒤 10여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밖에 법무부 장관에는 안경환서울대 명예교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stv 정치팀】= 대선 패배 후 미국에 머물러온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4일 귀국한 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당권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홍 지사의 정치 재개에 따라 자유한국당 7·3전당대회 당권 경쟁도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홍 전 지사는 현재 당내 가장 유력한 당권 후보로 꼽히고 있다.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홍 전 지사의 독주가 더욱 유력해지고 있다. 홍 전 지사의 맞상대로는 원유철 의원과 출마를 고심 중인 친박계 중진인 홍문종·유기준 의원, 비박진영인 나경원 의원 등이 꼽힌다. 하지만 이들 모두 대선을 치른 홍 전 지사에 비해 1대1 승부로는 힘에 부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적지 않다.이에 따라 홍 전 지사의 무난한 승리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하지만 홍 전 지사에게도 고민은 있다. 아직도 당의 주류가 친박계라는 점에서 이를 끌어안아야 하는지, 내치면서 비박 및 친홍준표 위주로 가야하는지 결정을 해야한다. 당의 주류이고 당원들 상당수가 친박계라는 점에서 득표 수만 감안하면 이를 끌어안아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그간 홍 전 지사는 친박을 향해 극언을 서슴지 않으며 친박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스탠
【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가 정식 취임한 날 "일상적인 국정 운영은 전부 국무총리 책임이라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며 책임총리제 실현에 무게를 실었다. 헌법 제87조 1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각제 요소로서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데 있어 총리가 사실상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총리가 함께 일할 각료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책임총리제의 요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강조한 책임총리제의 첫 단추는 이 총리의 장관 제청권 행사가 된다. 정부조직법이 개편될 경우 총 18명의 장관이 필요하고 현행법 아래에서도 17명의 장관이 임명돼야 한다. 현재까지 임명 내정된 장관은 11명이다. 적어도 6명의 장관이 더 지명돼야 하고 여기서 이 총리가 제청권 행사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총리의 제청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 후보자들부터가 이미 5대 비리 원칙과 관련해 상당한 논란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3당이 임명 불가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서 나머지 장관 임명 단계의
【stv 정치팀】= 여야는 1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재논의한다. 이들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추경안 통과에 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과 파장에도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월 국회 쟁점인 추경안에 관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언급을 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5대 원칙 후퇴 논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나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야당 내 이탈세력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보고서 채택 당위성만 호소할 경우 되레 야당이 국회 압박으로 규정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이날 의총이 예정된 국민의당의 최종 결론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인준이 필요한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맞물려 있어 이날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호소
한상공, 조합사 신용평가 끝내고 조합사와 1년 계약 갱신 예정 추후 공제계약 갱신 못하는 업체 나올 수도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조합사 신용평가를 끝냈다. 한상공은 지난 5일 공제계약 일부 상조회사의 초도 회계감사와 조합 신용평가 일정 등으로 인해 올해 2017년도 공제계약을 7월 1일부터 1년간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한상공은 앞서 지난해 40개 업체와 공제계약을 갱신하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간 체결한 바 있다. 한상공은 지난 4월 대주회계법인과 2017년도 신용평가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공제계약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평가는 기존의 단순한 신용평가율 산정에서 벗어나 새로이 공제사고(부도 등) 위험도 분석 및 회계 제도 개선 등 제도개선사항을 종합 분석해 향후 조합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중견 상조회사의 부도를 미리 감지하고 엄정하게 위험을 평가하는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공제사고 위험도 분석은 '현금흐름 분석', '정상불입구좌 변동률', '총자산 대비 위험가중 자산 비율' 등이다. 한상공은 상조업에 적합한
【stv 사회팀】= 휴대폰 매장에서 일하며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챙긴 2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9일 사기 혐의로 김모(2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주시 효자동 한 휴대폰 매장에서 지난해 4월28일부터 11월21일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 김모(21·여) 등 60명의 명의를 도용해 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한 뒤 소액결제나 대포폰 업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가로챈 돈으로 여성에게 선물을 사주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대포폰 업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사회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전자기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 백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휴대폰 무선충전기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68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2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휴대폰 무선충전기, 모바일 쿠폰 등의 구매 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총 57명에게 6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5범인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사회팀】= 새정부가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고, 당사자들이 무더기로 사표를 제출했다. 소위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됐던 고위 간부를 비롯해 MBC PD수첩 제작진 기소, 정윤회 문건 수사 등 정치적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이 좌천인사 끝에 검사복을 벗게된 것이다. 새정부의 고강도 인적쇄신이 과거 정권을 향한 '맞춤형 수사' 논란을 불렀던 검사들을 정조준하면서 검찰 조직이 격랑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8일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 김진모(51·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52·20기) 대검 공안부장,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인사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상태였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통상 검사장 승진을 앞둔 검사들이 배치되는 자리여서, 윤 고검장 등이 전보된 것은 노골적인 좌천 인사라는 평이 나왔다. 미진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와 과거 논란이 됐던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인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전보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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