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야당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외치자 이번에는 여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특검을 주장했다.
전 세계가 신냉전의 도래로 블록화되면서 미·중이 디커플링 되고, AI(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이슈에도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재앙같은 저출생율로 나라가 하루하루 작아지고 있지만 뚜렷한 저출생 극복 전략도 눈에 띄지 않는다.
현재 한국의 가장 큰 과제는 연금개혁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기금은 빠른 시간 내에 고갈될 수 있다.
22대 국회는 하루 빨리 특위를 구성하고 모수 개혁안뿐만 아니라 구조적 개혁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높아지는 미·중 갈등의 파고 속에서 우리 외교의 지표를 하루 빨리 설정하고 적극적인 관계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중국과 소통해야 하고, 소원해진 한중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세계는 정신없이 발전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치권은 영부인과 전(前) 영부인의 특검을 추진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김건희 여사는 샤넬백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시달리면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늪에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수세에 몰렸던 여당은 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출장을 거론하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든(야당),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이든(야당) 영부인 특검은 사생결단으로 달려들만한 주제가 아니다.
국내 정쟁용 이슈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세계는 현기증 나도록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