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정부가 7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정 운영의 첫발을 힘겹게 뗐다. 이에 따라 8월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해당하는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7월 말까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23일 문무일 검찰총장 인사청문보고서가 처리됨에 따라 남은 작업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또한 지난 20일과 22일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자리 추경이 힘겹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정 운영의 기본 틀은 잡힌 상태다.
이에 따라 8월엔 본격적으로 입법 전쟁이 시작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하는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로드맵 실천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국정기획자문위가 19일 발표한 100대 과제 중 입법 조치가 필요한 법안은 91개로 알려졌다. 특히 이 중 정부·여당이 본격적으로 공론화 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해당 논의는 본격화됐다. 이날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조세개편에 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실효적인 조세개편 방안을 모색해 왜곡된 조세 형평성 재고에 적극적으로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정이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적극적으로 당긴 것에 반해 야3당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활동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경고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증세는 국민 호주머니와 지갑에 직접 관련되는 중차대한 사항임에도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과의 합의는 없었다"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초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며 "국민적 반감을 이용해 핀셋 증세에 집중하는 방식"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따라 당정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선 입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입법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는 관측이다.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처리 과정에서 신(新) 3당 공조 구도가 형성된 만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설득여부가 입법전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세제개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27일 예정된 당정협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