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5일 헌법 전문에 '촛불 집회'를 명시하는 것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또 수도 명시, 기본권 주체 확대, 생명권 및 망명권 신설, 차별금지 사유 추가 등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개정 주요 쟁점사항에 관해 논의했다. 1소위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촛불집회 중 어떠한 것을 추가할 지를 두고 논의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대통령이 촛불집회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균형성 없게 넣어놨느냐"며 '촛불집회' 추가에 대해 반대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몇 달 전에 일어난 문제를 갖고 예시를 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부분은 원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 역시 "그럼 제가 태극기를 얘기하면 같이 올리는 거냐"며 "이렇게 되면 공론의 장에서부터 얼마 안가 좌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3·1운동과 4·19만 있으니 (역사적 사실을) 더 넣자는 분들이 있었고 부마항쟁, 6·10항쟁, 촛불집회 등을 반영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하는 쟁점사항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자료"라며 "우리나라는 이념갈등이 심각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얘기하면 또 다른 쪽을 균형 있게 얘기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또 기본권의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외에도 기본권에 생명권과 망명권을 신설할 지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
다만 망명권 신설의 경우 일부 야당 의원들이 "망명권을 신설할 경우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가 망명권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여야는 또 평등권 중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외에도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하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성적지향 추가는 아직까지 갈등 요소가 많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