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최근 흉악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의 치안 업무를 적극 강화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행위자를 과감하게 제압, 흉악범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사법 조치 등 묻지마 범죄를 원천 봉쇄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한덕수 총리는 23일 오전 ‘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을 통해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상 행동자에 대한 사전 대응을 전면 강화하고 가해자를 제압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한 총리는 강조했다.

한 총리는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면서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치안력을 강화하고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범죄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등 지원도 늘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