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 척결을 직접 언급하며 본격적인 국방개혁 시동에 나섰다. 동시에 주요 장성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굳건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군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국방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안과 밖으로 '당근과 채찍'을 고루 사용하는 모양새다.
안으로는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채찍을 꺼내들었다. 첫 시작은 방산비리 척결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산헬기 '수리온' 감사결과에 대해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 청산 과제"라며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감사원의 수리온에 대한 감사는 도화선이 됐다. 수리온은 2006년 부터 1조 2950억원을 투입해 국내 기술로 개발해 착수해 실전배치된 헬기다. 하지만 2012년 12월 실전배치된 후 크고 작은 사고가 나면서 논란이 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개발과정에서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전력화에 나서는 등 전반적인 부실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전체 방위산업을 재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장성급 인사도 중요한 과제다. 문 대통령은 18일 감사원 감사결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 수사에 들어간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검찰 수사를 받는 공공기관장의 사표를 자연스럽게 수리한다는 명분에서다.
방산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수사과정에서 연결고리가 확인되면 국방부 전반에 걸친 인사 교체가 현실화 될 수 있다. 더구나 송영무 국방부장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장성급 인사가 수개월 동안 지체된 점을 고려하면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다.
밖으로는 국방비 증액이라는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송 장관을 비롯해 이순진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지휘부 인사를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인 현재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비 증액은 변화하는 국방 현실을 맞추기 위한 필수 과제 중 하나다. 전작권 환수로 늘어나는 안보 비용을 해결하고 노후화된 군 장비를 전력화하는 데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모병제 도입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약속은 군 관계자들을 다독이는 조치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속내는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전임 보수정권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자칫 급진적인 개혁으로만 이어질 수 있다"며 "군 조직은 거대하고 완고하다. 안정 속에 서서히 변화를 추구해야 국방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