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언론자유가 오보와 가짜뉴스, 편향된 조작정보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는 역설적 현실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라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비평서 ‘언론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를 소개하며 이처럼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자유가 더욱 절실해졌다”면서도 “그러나 한편에서는 언론자유가 언론의 특권과 권력화를 위한 논리가 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했던 언론중재법을 발목 잡았던 반대논리도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해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입법을 주도했다.
하지만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묻겠다고 하는 등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언론 비평서를 추천하며 “언론자유의 역설을 언론학자들은 어떻게 보고있는지 궁금했다”면서 “언론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씻고, 올바른 관점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꾸준히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작별하지 않는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 등 여러 책을 소개하며 독서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책방 공사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책방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