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428억 원 약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은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해 지난달 구속 영장에 기술한대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번 주 후반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소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법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96억 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때도 내부 정보를 유출해 민간업자들에게 2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본다.
성남FC 관련 의혹에서는 이 대표가 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후원금을 받으며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428억 약정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4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은 기소장에 적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받았으나 의혹을 밝힐만한 유의미한 진숭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되면 이 대표로 인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민주당이 수렁에 빠져들고 있음을 우려해 거취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