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실에 이처럼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방사포 발사, 무인기 영공 침범 등 점차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 같은 군사 도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우리 측에서는 북한에 여러 차례 항의를 해왔다.

하지만 북한 측은 남측의 항의를 일축하고 거듭해 군사 도발을 일삼았다.

이에 군 안팎에서는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어왔다.

하지만 남북 평화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발사한 데다 또다시 무인기로 영공을 침범하면서 여론이 들끓었고,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