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정부는 28일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한국이 인태지역 독자 전략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 중국은 “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라고 규정했다.

한·미·일 3국 협력에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까지 강조하면서 ‘대중국 견제’인 미·일 인태전략에 호응하면서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태전략의 특성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인태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체 인태전략 수립을 공지한 지 7개월 만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태전략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근간으로 “압제와 강요가 아닌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 질서를 강화”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인태전략과 발을 맞췄다.

다만 협력 원칙에 있어서 ‘포용·신뢰·호혜’를 강조하면서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라고 했다.

이 같은 원칙은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중 경쟁과 갈등 시기에 인태 전략 발표는 미묘한 면이 있다. 일본은 미국과 발을 맞춰 인태 전략을 입안하고 중국 견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한국은 한·미·일 삼국 연대에 발을 맞추면서도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을 배제할 수 없는 미묘한 위치에 있다.

이에 안보실은 미국 일본과 공조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이중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