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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巨野 힘의 논리에 당했다”…예산안에 부글부글 끓는 대통령실

내년 예산 4.6조 삭감에 분노


【STV 박란희 기자】여야가 합의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실의 분노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거대 야당의 실력행사로 이재명표 예산이 대거 반영된 것이 주된 분노의 원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전날(22일) 여야가 전격 합의한 예산안에 불만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쉽고 미흡하다”며 직설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하지 않은 것과 일맥상통한다.

일반적으로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하면 역대 청와대는 관례적으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다는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날 예산안에 대한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예산안이었다. 취임 첫 해는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으로 국정을 운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정부의 의중보다는 거야 민주당의 의중이 더 들어간 예산안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평가다.

특히 정부여당이 주력해온 감세와 민간 투자 촉진이라는 선순환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성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세를 25%에서 22%로 3%p 인하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종부세 기준을 대폭 조정해 세수를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여의치 않게 됐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만 2년 유예했을 뿐 나머지는 야당의 밀어붙이기에 밀려 어그러졌다.

정부는 예산안의 감액 규모를 1조 3000억 원으로, 최대 3조 원까지 제시했지만, 여야는 4조 60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또한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 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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