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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해임건의안 무시에 발끈한 野…‘소추안’ 만지작

“탄핵소추 가능” 주장에도 “신중해야” 주문도


【STV 김충현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를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거세다.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12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은 해임안 다음으로 탄핵소추안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 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은 국무위원이 대통령이든 국무장관이든 헌법을 위반했을 때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탄핵을 하는 것은 국회의 임무이자 의무, 권리”라면서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거대한 역풍이 대통령실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당에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일단 민주당은 대통령의 행동을 지켜본 후 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수용에 거부의 뜻을 밝힌만큼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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