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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번지는 문책론…이상민 윤희근 이상으로 커진다?

이태원 참사에 문책 범위 어디까지


【STV 박상용 기자】이태원 압사 참사의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치안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강한 가운데 문책의 범위가 어디까지 커질지 관심이 모인다.

‘추모 정국’이 ‘책임론’으로 번진 것은 사고 당일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다.

경찰이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참사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긴박한 112 신고를 수 차례나 받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진 것이다.

녹취록 공개로 민심이 악화되면서 문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여론의 악화를 감지한 여당 지도부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왜 충분한 현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전체로 책임론이 크게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책임론 분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경찰의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자 강공 모도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일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와 지자체의 대처를 꼼꼼히 살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책임론의 범위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까지 넓어질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고 수습과 원인규명부터”라는 자세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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