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동산 문제에 “후회된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에서 후회라는 건 끝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어제와 그제 여당 선대위원장이 부동산 정책이 여당의 실패라고 자인하고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처럼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을 상대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그저 체면치레로 실패를 자인하는 행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해 제시해야지, 모든 공무원을 마치 부동산 투기 범죄자처럼 다루는 어리석은 짓은 삼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정책을 총괄한다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본인이 아는 정보를 갖고서 스스로 위법을 자행한 사태가 벌어졌고, 임대차 3법을 발의했다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러니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민주당식 내로남불을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통과로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 전셋값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까지 김 전 정책실장을 향한 비판에도 끄덕없던 문재인 대통령은 전셋값 상향조정 폭로 보도가 나오자마자 김 전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임대차 3법을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또한 법 통과 직전 임대료를 9% 올리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였다.
이들은 전세, 월세 상승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을 발의하고 입안한 책임이 있는 공직자로서 처신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