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산업부)
정부는 올겨울 국민들이 따뜻하고 깨끗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마련했다.
1. 전력수급 전망
전력수요 전망: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860만kW 내외, 혹한 가정 시 9180만kW 내외로 예상된다.
전력공급 전망: 피크 시기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규모인 1억385만kW, 예비력은 1135만kW 이상으로 전망되며 별도로 762∼951만kW의 추가 예비 자원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2.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석탄발전 감축 방안
감축 방안: 11월 1일 논의한 정부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전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석탄발전 감축을 최대한 추진할 것이다.
우선 겨울철 최초로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 제약(80% 출력)을 시행한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이외 운영 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 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상기 계획을 추진할 경우 3개월간 석탄발전기 9∼16기를 실질적으로 가동 정지하는 효과(주말 20∼25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 2352톤을 줄이는 효과(전년 동기 5320톤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의 44% 감축)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3. 전력수급 대책
대책기간 운영: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책 기간 동안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다.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762∼951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수요관리: 올해는 예년보다 한층 강화된 에너지 수요관리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적정 난방온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공공건물은 물론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 및 계도한다.
아울러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기간(1월 4주)에는 전국 광역지자체의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개문 난방 영업 단속과 불필요한 조명 사용에 대한 소등 권고 등 보다 강화된 에너지 절약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5일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대국민 홍보 절전캠페인을 시작으로 수요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다.
설비점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주요 송배전 설비 및 발전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전력 설비 안전점검·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올해 겨울부터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5만4000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겨울철 전기·가스·열 요금 할인(2019년 약 490만가구, 7189억원)을 지속 시행하고 요금 체납 시 공급중단도 유예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겨울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