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 이하 연구원)과 한국규제학회(회장 이민창, 이하 학회)는 9월 26일(목) 10시 50분부터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전남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내에 ‘포용국가를 향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성장을 위한 자치단체 중심의 규제혁신 정책과 성공전략을 모색하고 자치단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김한배 호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박해육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의 개념 및 유형과 지방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규제 혁신방안을 규제내용적 관점, 행태적 관점, 규제관리 및 시스템적 관점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정원 안동대학교 교수가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분석 : 적극행정 활성화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지방규제 혁신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이에 대한 내용 및 운용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류도암 목포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주요 이슈 분석 : 서울특별시 보행 중 흡연금지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려고 한 ‘보행 중 흡연금지 규제’를 둘러싼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정책을 마련하면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발표에 이어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복문수 전남대학교 교수,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태범 원장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이루어진 주제발표, 토론, 정책건의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혁신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