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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토교통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첫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수도권에 36만호 규모의 공공택지(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호 +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6만호 중 국토교통부가 승인권자로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는 현재까지 35곳에 총 31만호 규모이다. 

주거복지로드맵(’17.11),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에 따라 추진되는 성남복정 등 14개 공공주택지구(6만호)의 경우 현재 모든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지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계획이다. 

* 2019년 지구계획 수립 6곳(구리갈매, 남양주진접2, 군포대야미, 부천원종, 부천괴안, 김포고촌2) ☞ ’18년 지구지정 → ’19년 지구계획 수립 → ’20년 입주자모집 개시 

2020년 초 지구계획 수립 8곳(성남복정1·2, 성남금토, 성남서현, 의왕월암, 시흥거모, 화성어천, 인천가정2) ☞ ’18년 지구지정 → ’20년 지구계획 수립 → ’21년 입주자모집 개시 

30만호 주택공급계획(1차 ’18.9, 2차 ’18.12, 3차 ’19.5)에 따른 남양주 왕숙 등 21개 공공주택지구(24.6만호)들은 올해부터 지구지정*이 순차적으로 완료되어 이르면 ’21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개시된다. 

* 1차 6곳 2.3만호(의왕청계2, 의정부우정 등), 2차 8곳 13.4만호(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과천 등) ☞ ’19년 지구지정 → ’20년 지구계획 수립 → ’21년 입주자모집 개시 

3차 7곳 8.9호(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 ’20년 지구지정 → ’21년 지구계획 수립 → ’22년 입주자모집 개시 

신규 공공주택지구들은 수도권 서남부에 9.4만호(부천대장 등 17곳), 서북부에 6.8만호(고양창릉 등 6곳), 동북부에 8.9만호(남양주 왕숙 등 4곳) 등 각 권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 동남부의 경우 과천, 성남 복정·금토·서현 등 11곳에 6.8만호가 공급되는 등 서울 수요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으로 작년에 1차 발표한 의왕청계2, 성남신촌, 의정부우정, 시흥하중 4개 지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하고 이번 달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여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 등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4곳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신혼희망타운 등 총 1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빠른 지구는 ’21년 초 착공하여 ’21년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의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1. (의왕청계2) ‘25년 개통예정인 월곶-판교선 (가칭) 청계역이 위치한 초역세권이며, 서울외곽순환도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과도 인접해 서울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여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약 1600세대를 공급하여 생애주기 전환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2. (성남신촌) 서울 강남구와 경계부에 접한 지역이며,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 등을 통해 서울 도심 접근성과 광역교통이 편리한 곳에 신혼희망타운 등 약 7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3. (의정부우정) 지하철 1호선의 녹양역과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국도3·39·43호선을 통한 서울 도심 접근성도 양호한 곳에 약 36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서 향후 GTX-C노선 개통 시 광역교통 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4. (시흥하중) 서측에 서해선 하중역과 남측에는 환승역인 시흥시청역(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예정되어 있고, 인접한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같은 광역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며 지구 주변에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대학교 등을 고려하여 입주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주택 등으로 약 3500세대를 공급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4곳 등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한 택지가 본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에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살기 좋은 주택을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 공급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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