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함께 찾아내고 가용한 모든 복지자원·제도를 연계해 각 가정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는 집안사정으로 치부돼 타인의 발견이나 개입이 어렵고 순찰 등 경찰의 전통적 수단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 내에 살아간다는 점에서 이혼·영구적 격리가 없는 한 폭력이 재발할 수밖에 없고 폭력의 강도가 커지곤 한다. 해결 역시 경제적 문제, 치료, 돌봄 등 복합적·전문적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의 복지·돌봄 안전망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 역량을 결합, 숨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맞춤형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와 서울지방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 제도, 자치구의 ‘통합사례관리사업’을 결합해 자치구별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발견·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시설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 지속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한다.
우선 신청을 한 10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내년 전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10개 자치구는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내 공간에 설치된다. 기존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사와 경찰서별로 배치돼 있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신규 채용되는 상담사 총 4~9명이 한 공간에서 위기가정을 지원한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위기가구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지 진단한다.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연계하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담당한다. 25개 자치구 내 희망복지지원단 소속 인력으로 활동 중이다. 자치구별 2~7명의 인력 중 1~5명이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센터에 배치된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은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등 가족 간에 발생하는 범죄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이 2016년 도입한 제도다.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에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이 조사·상담을 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심리적·경제적으로 지원·연계 한다.
상담사는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상담능력·경험을 갖춘 퇴직자를 새롭게 선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센터별로 2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예컨대 112·117을 통해 경찰에 위기가정이 신고 되면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센터에 공유한다. 상담사는 전화 초기상담을 통해 위기가정의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한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초기상담 정보를 토대로 각 가정을 방문해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을 논의한다(필요 시 학대예방경찰관 동행).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연결해주거나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또 사후 모니터링까지 맡아 위기가정 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상담한다.
또한 찾동 서비스를 통해 폭력·학대 등 위기가정이 발견됐을 때도 학대예방경찰관(APO)의 대응, 통합사례관리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가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수) 오후 4시 30분 서울시청에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자치구 부구청장과 경찰서장이 함께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안전망 구축 협약으로 그동안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자치구 ‘통합사례관리’만으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찾고 가정별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전문기관 연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법·제도 보완,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