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경북 경주에서 국내 관측 이래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6.5 이상의 지진이 났을 시에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적인 과제이자 초를 다투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찾아 지진 피해 현장점검에 나선 자리에서 "(월성 원전) 내진설계가 (지진 규모) 6.5까지 감당할 수 있어서 큰 사고 없이 잘 넘어갔지만 앞으로 그 이상 규모의 지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원전시설이라는 것은 한 치의 실수라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시설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원전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 게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간이 재난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며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행동요령도 메뉴얼로 만들어 국민에게 잘 알려서 숙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행한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는 "이번에 지진 발생과 관련해 안전이 최고라는 인식에 따라 매뉴얼대로 실천해 나감으로써 재난에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월성 원전 방문에 앞서 박 대통령은 한옥마을이 있는 경주 황남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형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18일 당정 간담회에서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키로 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는 피해액이 75억원을 넘어야 하지만 경주는 이에 조금 못 미친다. 이날 지진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 보고에 나선 최양식 경주시장도 사유재산 피해가 74억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박 대통령도 "(경주는) 특별한 케이스다. 이런 경우가 또 없었지 않냐"며 "(피해 한옥의) 지붕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하는 특별한 점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안전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피해 복구비 부담이 완화되고, 피해주민들은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에 보면 우리나라도 재난안전, 지진안전 지역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며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제로베이스'에서 지진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신속하게 실행해 국민을 안심시키라"고 지시했다.
이날 민방위복을 입고 황남동 한옥마을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복구현장에서 지진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로하며 신속한 사고수습과 복구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한옥마을의 기와지붕이 피해를 많이 본 점을 언급하면서 "이제 우리가 관광(자원)도 지켜야 하는데 피해가 컸다"며 "신속히 복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 재난 대응 매뉴얼의 부실 논란과 관련해 "현장의 대응 매뉴얼도 운동장에 나온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며 "(긴급재난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다음에 운동장에 나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지진은 물론이고, 다른 재난에 대해서도 어떻게 현장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세세하게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진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기와지붕 같은 것도 한번 고치려면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하는 특별한 사정도 있고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얘기를 했다"고 거듭 말하면서 "하루빨리 복구도 하고, 피해에 대해서 지원도 빨리해서 다시 안정을 찾고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위로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안전 지역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응 체계도 잘 검토해서 빈틈없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도 만나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경주 시민들이 불안하고 많이 힘든데 와서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용기가 나겠냐"며 "어려운 일들을 솔선해서 해주고 하니까 같이 일하는 분들도 힘이 난다. 이렇게 돕고 살아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