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최근 경제와 안보의 이중위기를 지적하며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손을 놓은 국회를 비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자칫 쟁점법안이 자동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 때문에 3월 임시국회 중 쟁점법안이 처리되도록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도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하면서 입법 동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시급성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밝힌 북한의 스마트폰 해킹 등 사이버 안보위협의 심각성도 언급하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도 중점을 둘 전망이다.
다만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박 대통령이 이날 내놓는 대국회 메시지의 수위에 따라 총선 개입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개연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구·경북 방문 일정을 모두 경제행보로만 채웠지만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과 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진박(眞朴·진짜 친박계) 예비후보 지원사격 차원의 방문이 아니냐는 비판을 들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