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은 9일 '기초연금 30만원' 공약을 내걸고 4·13 총선을 위한 노인층 표심잡기에 나섰다.
더민주의 기초연금인상 공약은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10민~20만원 차등지급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16년 20만원 균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2018년까지는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 사회적 활동 등을 지원해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발표회에 참석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20만원을 공약했는데, 20만원으로 노인빈곤해소는 요원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따라줘야 국민연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절대적으로 빈곤에 처해있는 노인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을 10만원 정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총선공약단장도 "필요한 재원은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 "부자감세만 처리해도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재정지출의 구조조정과 복지전달체계의 개혁을 진행하는 한편,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조세부담률 적정화·조세체계 정상화 등을 진행한다면 서민층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더민주의 공약에 대해 보수층 표심을 위한 선심성 공약일 뿐,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민주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공약이 완성되는 2018년에는 18조7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확보해야할 6조4000억원의 추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복지제도는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다른 측면을 고려하면 복지재정이 확보될 수 없다"며 "재정조달 측면에서 염려를 많이 하는데, 정치적 의지만 확고하면 어떤 형태로라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놓은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30만원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거냐는 질문이 나오겠지만, 재정의 지출구조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조세부담률 증가 폭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지만 있으면 재정조달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