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잇따른 도발 등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한 국회 연설을 추진키로 한 것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계기로 고조되는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경제·민생 관련 입법을 촉구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헌법 81조를 근거로 전날 국회에 연설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요청한 연설 시점은 오는 16일 오전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1월18일과 2014년 10월29일, 2015년 10월27일에 각각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바 있지만 시정연설 외에 일종의 '국회 특별연설'에 나서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점 최고조 상황 감안한 듯…국민단합 강조의도
박 대통령이 이례적인 형식의 국회 연설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북한이 입주기업 자산 동결과 군사통제구역 선포 등으로 맞서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미·일 정상과의 연쇄 전화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일련의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침묵을 지켜 왔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인 만큼 신중하고 절제된 메시지로 시의적절하게 상황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북한이 군통신선과 판문점 연락 통로도 폐쇄하면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금융시장의 불안도 커지면서 국정 최고수반으로써 분명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엄중한 국가안보 상황에 비춰 어느때보다 국민단합과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남남갈등을 없애고 국민 단합을 이끌어내는 데 메시지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북 교류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불을 12년 만에 완전히 끈 이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로 남북관계가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한 비판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갖는 실효성을 둘러싼 진보·보수 진영간 논쟁과 입주기업 피해 문제로 남남갈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 수석도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그동안 흘러들어 간 자금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악용돼 불가피하게 가동 중단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도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될 것으로 전망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면서 박 대통령은 안보와 국익 측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는 설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對국회 압박 포석도 깔린 듯…여야 지도부와 회동여부도 주목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대(對)국회 압박의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남북 대치 국면을 감안해 정치권은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안보와 민생을 뒷받침해 줄 입법 활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노동개혁법 등 관련 법안의 초속한 처리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미국 상·하원이 고강도 대북제재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점을 들어 우리 국회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할 전망이다.
또 최근 글로벌시장 패닉에 한반도 안보 불안감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위기의 폭풍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노동개혁 등 경제 관련 법안의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나올 메시지 못지 않게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도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다. 만남이 성사되면 지난 대선 승리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첫 상견례가 이뤄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0월29일 시정연설을 한 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0월27일 시정연설에서는 연설 전 정의화 국회의장 및 5부 요인 등과 함께 가진 티타임 시간에 야당 지도부를 만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연설 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연설이 성사) 된다면 그럴 수 있다. 국회에 가신다면 그러지 않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