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현역병 입대 인원 적체와 관련, "현재 (입영 인원 확대를) 7000명 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한 늘리면 1만명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 당정협의'에 참석, "입대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 대한 청년들과 부모들의 일시적 대응인데 이 대응을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면 국민의 실망이 너무나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병역을 빨리 이행하려는 인원이 급증하면서 벌어진다"며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국회에서 관련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은 "'삼포세대'라고 청년들의 고통을 우리 정부나 기성세대가 풀어주기는 커녕, 입영 적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해결방안은 간단하다. 예산 1900억이면 해결된다고 한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베이비붐 세대 자녀 출생자가 많고, 청년 취업난이 더해진 탓이지만 군 당국의 안이한 병역 행정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예로 병무청에서 입영 대기를 줄이기 위해 고교 중퇴자나 중졸자를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학력 차별이자 과도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군 당국의 대응을 비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나 재정적 제한 등으로 조기에 국민 불편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여러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