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미국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위한 핵심기술 이전을 사실상 재차 거부했다. 대신 한·미 양국은 KF-X를 포함한 방산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수행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오후 미 국방성인 펜타곤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카터 장관에게 KF-X 사업을 위한 기술이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카터 장관에게 해당 기술이 제3국으로 이전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카터 장관은 조건부로도 KF-X 사업과 관련한 4개 핵심기술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대신 카터 장관은 "기술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카터 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4개 핵심기술 이전은 어렵지만 나머지 기술에 대해서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인 셈이다.
두 장관은 다만 KF-X 사업 협력을 포함한 방산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KF-X 사업과 관련해 4개 핵심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기술에 대한 이전 승인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이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이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4월 카터 장관의 방한과 5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대한 대처와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둘러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고, 우주·사이버 및 방산 등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한·미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두 장관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동맹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자국의 기술보호정책을 이유로 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미국 정부가 이전을 거부한 핵심기술은 ASE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부문과 이를 통합하는 기술이다.
이후 한 장관은 지난 8월에도 카터 장관에게 협조 서한을 보냈지만 2개월 넘도록 답장을 받지 못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