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을 두고 16일 "안보와 국정원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원회의에 참석, 국정원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정원은 불법 도청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며 "불법한 일을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청과 도청이 있는데 도청은 불법이지만 감청은 법에 절차가 있다"며 "국정원은 감청에 필요한 훈련과 대응을 위해 여러 종류의 감청 관련 프로그램을 필요한 경우 구입한다. 그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로그램 구입 자체가 위법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국정원은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법 감청, 도청에 부담이 있다. 만약 불법이 있다면 법대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황 총리를 상대로 "국정원의 해명에 오히려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국정원이 이동통신, 컴퓨터를 통한 도청·감청 시스템 구입을 위해 수소문하다가 최근에는 유지 보수 프로그램까지 구입해 이를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용으로 활용되는 시스템을 도입해 그걸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대단한 국기문란이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뒤엎는 일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혜자 의원도 "국민들이 (국정원이) 내 휴대폰과 카카오톡을 감청한다고 하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에서 한국에 와 있는 첩자가 있다. 그들이 쓰는 통신장비는 우리와 쓰는 통신장비와 동일하다"며 "이것을 감시하고 색출하는 것이 국정원의 역할이라면 당연히 감청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남북은 평시에는 사이버 전쟁 중"이라며 "국정원에 대해 발을 모두 묶는다면 사이버 전쟁은 지라는 뜻 아니냐.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국내에 암약하는 첩자를 잡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