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여야는 29일 연말정산 대란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을 둘러싸고 오락가락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령모개식 정책 추진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최근 신중해야 할 정부의 정책 추진이 조령모개식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이로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추진해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오늘 최종적으로 발표하기로 돼 있다"며 "그런데 어제 갑자기 (문형표)장관이 개편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중단사유도 이해가 안되지만 그간 정부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만에 번복하고 최근에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유례없는 소급적용 결정까지 내린 적이 있다"며 "이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올해 목표로 한 여러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날 열린 정책위원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제 발언과 관련해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국정난맥을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국정목표와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성엽 의원도 "대선 공약으로 약속하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건보료 개편을 무단 파기한 것도 그렇지만 갈지(之)자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