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사립대 총장들이 교육부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155개 사립대학교의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국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정부 구조 개혁의 불가피성은 공감하지만 대학구조개혁에는 정부와 대학의 공정한 역할분담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구조개혁의 합리적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해야 하며 대학은 스스로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추진에는 대학만이 감내하기에는 힘든 고통과 비용이 수반된다"면서 "대학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므로 정부도 대학과 함께 구조개혁의 비용을 분담할 재정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협의회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는 설립주최(국공립·사립), 소재지역, 규모 등 대학의 다양성이 반영된 공정한 평가지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평가과정에 대학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대학의 본질과 자율성 차원에서 순수한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입학정원 감축의 가점항목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