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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시‧도별로 6~8개씩 전체 106개 지역공약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로 구성된 공약사업 167개에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 총 124조 원 내외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계속사업의 총사업비는 40조 원 내외로 전망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비, 민자 등은 11조 4,000억 원, 국비는 26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시‧도별 계속사업으로 ▲부산-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진주-광양 간 복선전철) ▲대구-88고속도로 적기 준공 및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인천-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개최 지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광주-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 산업 육성 ▲대전-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을 내놨다.
전체 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신규사업에는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을 포함해 84조 원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등의 사업준비 절차가 남아있어 전체소요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며 “84조 원의 사업비는 전체사업이 추진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신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다수 지역민에 혜택 ▲지역 간 균형발전 효과 고려 등을 우선순위로 하고, 사업 구체화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재원대책과 함께 지역공약의 추진원칙을 알렸다.
우선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의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고, 지역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특히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사업기획과 재원부담에 대한 책임성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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