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STV】박상용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심보육 당정협의회'를 열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및 차량사고 등과 관련된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거나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등 차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난다"며 "비리종합세트다. 이 같은 문제를 뿌리째 뽑아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이 시급하다"며 "당정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근절과 척결을 강조한다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다 융통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는 와중에 아동폭행과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의 고질적, 만성적 병폐가 불거졌고 국민들이 더 많이 걱정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사태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경한 뜻도 내비쳤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시설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 등·하원시 교통안전 등 영·유아 관리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신속한 추진을 할 것에 합의했다.

현재 새누리당 측에서는, ▸아동학대 원장·교사 10년간 취업제한 ▸차량사고 발생 어린이집 제재강화 ▸부정수급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척결을 위한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법령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표 ▸사전모니터링 요원 확보 ▸학부모-원장 담합 엄정대처 ▸설치·인가 기준강화 및 부적정 시설 퇴출구조 마련 등이다.

또, 급식/위생/안전 부문 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 ▸운영 투명성 위해 어린이집 개방 확대 ▸급식지원센터 단계적 확대 ▸아동 안심 등·하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할 예정이다.

보육교직원의 처우도 개선된다. 현재 어린이집 직원 급여가 평균 145만원이고, 유치원 교직원 급여가 평균 214만원임을 감안, 향후 평가인증을 반영하고 전반적 처우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당정은 안심보육을 저해하는 어린이집의 부조리 요소에 대한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특별현장점검도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안심보육 특별대책 등 이날 협의된 주요현안대책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며 행복 누리는 환경 조성에 앞장 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입법과 예산책정 등의 후속조치에도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김 의장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유정복 안행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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