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전당’ 경영진의 부정부패, 알고도 은폐하는 문화관광부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예술의 전당’ 전 현직 경영진의 불법, 탈법 및 부정 비리를 확인하고서도, 이를 엄단하는 대신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2009.2.17~3.11까지 17일간 8명의 감사팀을 파견하여 ‘예술의 전당’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인 ‘예술의 전당 종합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결과 “사무처장의 파행적 조직운영과 부정비리 그리고 전 현직 사장과 이사장의 무사 안일과 직무 태만으로 인해 불법․탈법과 부정비리의 종합백화점으로 전락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전당’ 경영진이 이명박 정권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축소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비리의 종합백화점 ‘예술의 전당

김부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예술의 전당은 2007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오페라극장 무대 설치 공사과정에서 입찰자격이 없는 독일계회사인 ‘와그너비로社’를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심의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하고, 입찰안내서와 입찰공고서의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36억 원 상당의 국고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부가세, 관세, 기타통관비용: 25억 원, 환차손 12억 원)

또 25억 원에 달하는 음악당의 객석의자를 교체하는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참가자격이 없는 특정업체를 선정하였고,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의 해외출장경비를 동 납품업체가 부담토록 하였다고, 수년간 환경미화, 보안경비, 주차관리 등 하청업체 선정과정에서도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하는 등 부정비리를 저질러 왔다고 밝혔다.

예술의 전당은 2008년 초에 직책 수당을 받는 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중지하라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무시하고, 일인당 1,000만원 내외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였고, 2008년 연말에는 예산으로 책정된 시간외 수당이 남게 되자, 노사협의를 통해 시간외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3일간의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 8천만 원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하였다.
 
동시에 예술의 전당은 후원회를 운용하면서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전임 사장 김용배는 후원금을 횡령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며,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출입하여 업무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술의전당이 이 같은 파행 운영과 부정 비리는 박성택 사무처장이 인사위원장, 징계위원장, 노사 협의 시 사측대표, 상임이사를 겸임하면서 조직을 전반적으로 장악하여 전횡을 휘두르고 있으며, 이는 신홍순 사장의 묵인 방조와 이세웅 이사장의 리더십 부재 및 무사안일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무처장은 2009년 1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직원 출신 사무처장 제도가 문화부의 뜻이라고 보고”하여, 직원 출신만이 사무처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폐쇄적인 임원 임용 구조를 채택하도록 허위 보고를 통해 유도하고 사무처장에 임용되었으며,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핵심적 직위에는 측근을 기용하고(카메라맨 출신 인사과장 채용, 노조위원장 출신 계약과장 임명, 대학 후배 시설과장 임명), 본인과 뜻이 맞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보 조치, 징계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조직을 장악하고, 노조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불법적인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 예산지침을 어긴 채 ‘대학생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을 신설’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노사협약을 주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처장은 오페라하우스 무대설치 공사 부정비리, 음악당 객석의자 교체 납품비리, 대가성 해외여행, 그 외 환경미화, 보안관리, 주차관리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강행 등 부정비리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인물이며, 2007년 예술의 오페라극장 대형 화재 당시 안전관리 등 시설관리책임자(당시 기획국장)로 있으면서 화재발생에 책임이 있으나,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징계위원장으로서 대관 담당 직원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장에 취임한 신홍순 사장은 취임 후 본인은 후원금 유치 등 대외업무에 주력하고, 경영을 박성택 처장에게 일임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사장으로서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고 박 처장의 독주와 파행적 운영을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김용배 전사장과 박성택 사무처장을 통한 편법 후원을 매개로 2003년부터 장기간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세웅 이사장도 이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회사인 전당의 시설공사 시 자신의 회사인 한국유리제품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확인했다. (6건 26억 원)

부정비리를 은폐 축소하는 문화관광부

부정비리의 종합백화점으로 전락한 ‘예술의 전당’의 충격적인 경영실태를 확인한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팀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유인촌 장관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강력한 처벌을 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아래]
 ① 사무처장 박성택에 대해서는 부당계약, 화재책임, 파행적 조직운영, 상식을 벗어난 노사협약 체결의 책임을 물어 이사회를 통해 해임 조치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의뢰를
 ② 사장 신홍순에 대해서는 리더십 부족으로 사무처장의 파행적 전당운영을 방조하고, 공직자로 금지하고 있는 인천 송도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책임을 물어 재계약여부(해임)을 검토하고
 ③ 편법후원으로 장기간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세웅 이사장을 교체하고
 ④ 전임사장 김용배에 대해서는 후원금 횡령, 부당집행등과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⑤ 전당 내 부정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문책과 각종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4월말 작성하여 보고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최종감사 처분요구서에서는 당사자들의 핵심적 부정비리 사항이 누락되고 있고,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및 해임 등의 처벌이 전반적으로 누락되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감사 처분요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이 누락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음] 
▶ 신홍순 사장 관련 누락    
    - 사장 취임 후 전당 경영을 박성택 처장에게 일임하고 대외업무에 주력한다고 했으나, 특별한 실적이 없는 상태이며 박성택 처장의 파행적 운영의 책임이 현 사장에게 있음을 누락.
    - 평일에 곤지암 ○○골프장을 출입한 사실과 규정을 위반하고 인천 송도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도 누락.
    - 고용계약의 재계약 검토(해임)를 요구한 사실을 누락. 

▶ 박성택 사무처장 관련 사항
    - 인사위원장, 징계위원장, 노사협의 시 사측대표, 이사회 참여 등 전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보조치, 징계조치를 남발하고 자신의 측근을 핵심 조직에 배치한 사실을 누락.
    - 이사회에 출석하여 직원 출신 사무처장 제도가 문화부의 뜻이라고 허위 보고했으며, 이는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기조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엄중문책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누락.
    - 오페라극장 화재 당시 담당 국장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누락
    - 휴일 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 수당 등 불합리한 노사협약을 맺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누락
    - 화재 복구 무대설치 사업자 선정 시 해외입찰 안내서에는 제비용 23%(부가가치세 10%, 관세 8%, 기타통관비용 5%)를 입찰가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나, 유일하게 입찰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은 ‘와그너비로’社를 선정하여 25억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누락     
    - 화재 복구 무대 설치 사업자 선정 시 입찰안내서에는 원화를 기준으로 입찰하도록 하였으나, 유일하게 규정을 어기고 유로화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여 환차손으로 인한 12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누락 

▶ 이세웅 이사장 관련 사항
    - 김용배 전사장과 박성택 사무처장을 통한 편법 후원을 매개로 2003년부터 장기간 이사장직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역할이 없음은 물론 전당의 시설 공사 시 자신의 회사인 ‘한국유리’ 제품만 사용하도록 한 (6건 26억 원) 사실을 누락

▶ 김용배 전 사장 관련사항
     - 후원금을 횡령(1,000만원)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집행(3억 원)하였으며, 근무 시간에 골프장을 출입하였으며, 업무용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와 검찰 수사 의뢰 요구를 누락시킴

김 의원에 따르면 김용배 전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의뢰가 아니라 검찰의 인지 수사로 지난 9월 기소됐다면서, “‘예술의 전당’에 대한 감사 결과 축소 은폐와 솜방망이 처벌은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문화부 산하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황지우 전 총장과 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전 위원장,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표적 감사와 확연하게 차이를 나타낸다”고 풀이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부정비리의 백화점인 ‘예술의 전당’ 감사 결과를 은폐 축소한 사유를 장관이 직접 밝히고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의 전면적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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