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학현 부위원장 상조피해 간담회 개최 부산.울산.경남지역 민관 협력방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지난 12월16일(금) 오후2시부터 3시30분까지 부산역 2층 회의실(태종대 홀)에서 연말을 앞두고 상조업이 거의 피폐화 된 부산·울산·경남지역에 대한 '상조피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를 두고 명목상은 상조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 협력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라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상조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이라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상조업이 활성화 되었지만 금년 1월 할부거래법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 지역은 상조업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의 동아상조(대표 전상수)를 비롯해 디에이치상조(대표 강동규)등이 무너지면서 지역에서 더 이상 상조업을 계속 운영하기엔 이미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지역 정서에도 불구하고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김학현 부위원장)이 직접‘상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증진’이라는 주제로 부산 · 울산 · 경남지역의 '소비자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며 이 지역에서 상조업을 30여 년 간 운영해 온 A상조 B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비판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비자 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모여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된 것이라고 공정위측은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상조업을 대표하는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업자 단체를 대표해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장득수 이사장과 상조보증공제조합 신동구 이사장이 참여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조소비자피해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은행과 보증체결을 한 상조업체 대표자’들은 모두 빠져있다. 이 날 간담회는 김학현 부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상조 정책과 피해 구제 현황 발표, 토론,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김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상조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참석자: 부위원장, 할부거래과장 외 1명(공정위 자료)
또한 공정위 할부거래과 김근성 과장이 '상조 피해 예방 관련 정책'을 발표했으며, 한국소비자원 이경진 부산지원장이 '지역 상조 피해 구제 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비자 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지역 소비자 전문가들의 토론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도 공정위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주장하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누락 방지 방안', '새로운 유형의 상조 상품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과 '체계적 대처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새로운 것은 없었다. 굳이 명분을 찾는다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조 시장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찾고, 민 · 관 구성원들의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는 정도가 고작이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소비자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소비자 단체 등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 장득수 이사장, 상조보증공제조합 신동구 이사장, 한국소비자원 이경진 부산 지원장, 부산광역시 경제기획과 정기환 과장, 울산광역시 창업일자리과 김상육 과장, 경상남도 경제정책과 곽영준 담당. 부산여성소비자연합 조정희 대표, 부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 신영희 대표, 소비자교육중앙회 김기묘 부산지부장, 부산YWCA 윤영인 간사,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정창식 대표와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할부거래과 김근성 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규빈 기자> |
